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추10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|